성남성범죄변호사 > 온라인문의

성남성범죄변호사 ■고용노동부 ◇3급 승진 △직업능력정책과장 금정수 △노동개혁총괄과장 양현수 △근로기준정책과장 박종환■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지윤경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 국제협력담당관 고유성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장선정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장 정호윤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유지만 △〃 연금복지과장 송지연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안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기획협력과장 홍원기 △〃 리더십개발부 전문역량교육과장 류한영 △〃 〃 관리자교육과장 양기선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유선희■병무청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용무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정재숙 △〃 병역조사과장 강진호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윤상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류정연 △인천병무지청장 전재천■국가유산청 △대변인 윤태정 ...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이날 아침 8시쯤 넘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은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저를 나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첫 체포영장을 발부된 지 1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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