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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을 두고 언론현업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 8곳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는 전체 언론에 대한 대대적 검열과 함께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장악, 마비를 준비했음을 보여준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이 전 장관을 체포하고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말했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언론현업단체들은 성명에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실패 직후,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내란 가담 사실을 부인한 뒤 사표를 던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책...
정진석 “각자의 소임 다해야”참모진, 직 유지 놓고 딜레마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선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인 이날 오후 2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오전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출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대통령실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주말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7명을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자료를 포함한 150여쪽의 영장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당일 직접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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