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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소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을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의 전화 연결에서 “국민께 드리는 대통령의 입장과 소회를 담은 글을 준비 중”이라며 “직접 할지 서면으로 전할지의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하여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석 변호사는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도 다쳤다는 소식도 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해 불상사가 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체포 집행은 당할 수가 없고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관저에 들어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17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를 취소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발의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 안건을 함께 발의한 인권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안건을 철회하는 등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관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강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이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원명스님)·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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