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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하지 않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지난해 조선업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조선사들에 요청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5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대표이사, 안전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지난해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 우수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체계 구축·관리, 하청업체 작업시 안전보건조치 확인·보안 등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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