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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플랫]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 제정한 호주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사들의 전문 역량이 법률·정책 분야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달개비에서 개최한 ‘고려아연 이사회 후보 역량 평가’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MBK·영풍 측은 새 사외이사 12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추천된 이사 후보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 변호사,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재섭 DN솔루션즈 부회장, 변현철 변호사,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이득홍 변호사,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 변호사, 홍익태 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다.이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 리더스인덱스는 7명은 법률·정책, 3명은 기술, 1명은 회계·재무, 1명은 경영으로 분류했다.박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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