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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한화 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해외...
고 천병일씨, 생전 고향 영암 자주 찾아형제들 “고향 좋아했던 형 기억해 줬으면”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가 고향에 ‘마지막 기부’를 했다. 평소 고향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고인을 위해 형제들은 기부금을 마련해 고인 이름으로 전남 영암군에 전달했다.영암군은 15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천병일씨(50)의 형과 동생이 고인 이름으로 5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고인은 지난달 29일 태국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방위각시설과 충돌하며 폭발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중 한 명이다.천씨 삼 형제는 영암읍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고 한다. 영암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고향을 떠나 각자 가정을 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남 무안 등에서 살아왔다.삼 형제 중 둘째인 고인은 유독 고향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한다. 고인은 수시로 영암을 찾아 부모님의 방앗간 일을 돕고 친구들과 우정도 다져왔다.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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