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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ũ��Ƽ�Դϴ�.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문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는 14~18일 중 자문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개헌 자문위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문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방안과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최종 자문안에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자문위는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주는 안과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국정 책임성을 높이기 더 유용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게 돼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
국회에 여당이 없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기 대선 기간 원내 7당 체제로 운영된다. 당·정협의도 여당과의 협의에서 각 정당과의 협의로 대체된다.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부로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 여당은 법령상 규정은 아니지만 국무총리훈령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당의 부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가장 큰 변화는 당정협의가 ‘국민의힘과 정부’의 협의에서 ‘각 정당과 정부’의 협의로 바뀌는 ...
유엔인권이사회(UNHCR)가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인권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북한 인권 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2016년부터는 10년 연속 컨센서스가 이뤄졌다.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아울러 북한의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구가 추가됐다.또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이 추가돼 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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