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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흥분하며 도로에 난입했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51분쯤 법원 앞 도로에 등장했다. 호송차는 경호 차량이 에워싸고 있었다.일부 지지자는 도로에 난입해 차량을 막아섰다. 경호 원칙상 대통령 차량 행렬은 멈출 수 없다. 이에 따른 신호 통제가 이뤄졌던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도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차량에서 내렸다. 경호 요원들은 이들을 끌어냈고, 호송차는 오후 1시5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다. 당초 법원 정문 앞을 막아섰으나 이날 오전 9시35분쯤 경찰이 이들을 해산 조치했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서부지법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800명이 모였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비상식·반헌법적 계엄 선포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저항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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