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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을 두고 농민들과 정치권이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주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가톨릭농민회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규탄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을 ‘강제 감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에 해당하는 8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69만8000㏊)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t으로, 연간 수입물량(40만8700t)을 웃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혜택이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검찰과 나눠 보름 가량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 한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8분까지였는데, 시한보다 3시간30분가량 일찍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상태가 유지된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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