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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
[주간경향] 그간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 위협국’으로 분류한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실질적 위협국’이 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은 새로운 위협과 직면하게 됐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의 정치 변화가 유럽 내부의 정치적 균형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막대한 자금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력을 앞세워 유럽 극우세력을 지원하며 정치지형에 균열을 내고 있다.독일에서는 내달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머스크의 발언으로 요동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독일 주간지에 AfD를 “독일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무능한 멍청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반민주적 폭군”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지난 1월 9일(현지시간)에는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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