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에 법조계·시민사회 “환영” 한목소리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었다”면서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전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민변은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라고 요구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요 판단 요지별로 논평을 냈다. 결정문에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
내란수괴가 드디어 파면되었다. 기쁘다. 그리고 이번에는 판결문에 “그러나”가 지난번처럼 많지 않았다.경찰이 이미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번에도 지난번 탄핵 이후처럼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폭력사태가 벌어져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어떤 극단적인 세력도 사상도 이 상황을 구실로 준동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폭력은 종식되어야 한다.우리에게는 이제부터 할 일이 많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켰다.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던 무렵이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22일 산불이 영남지역을 휩쓸었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났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겨울의 초입에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산불에 대비할 여력이나 역량이 혹여 줄어들지 않았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을 이미 22년, 23년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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