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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8 15:50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이 망라됐다. 미국이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명목상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 기반 공동화, 핵심 공급망 약화, 적대국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 의존 등을 초래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무역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이에 분노해 경찰버스를 곤봉으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당직법관)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자 약 6분 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쓰고 곤봉을 휘둘러 유리창을 깬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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