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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8 15:12본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시인 진은영이 말했다. “이제 감옥으로,/ 역사의 영원한 지하 감옥으로(우리도 그자의 이름을 영영 잊고 싶네!)”. 시 ‘개들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기사 아래 시 전문 첨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칭범”이자 “개를 몹시 사랑한다던 한 남자”를 두고 한 말이다.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진은영은 프랑스 작가 로제 그르니에(1919~2017)의 <내가 사랑했던 개, 율리시즈>(김화영 옮김, 현대문학, 2002)를 읽고 있었다. 카뮈의 동료이자 스승이던 장 그르니에와 성이 같은 로제 그르니에도 카뮈의 동료이자 후배였다.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로마식 이름인 율리시스는 로제 그르니에가 파리 바크가 81번지 집에서 키우던 포인터 품종의 개 이름이기도 하다. 책은 율리시스에 관한 추억, 다른 작가들이 키우던 개 이야기, 문학 작품 속 이야기를 묶은 “일종의 개에 관한 명상집”(로제 그르니에)이다.진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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