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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8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영장심사는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공수처 검사 측이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이어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동원해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 이후 차 판사 요청으로 5시20분부터 20분간 휴정한 뒤 5시40분 재개돼 6시50분 끝났다.윤 대통령은 영장심사 마지막에도 5분간 최종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출석에 법원 앞은 ‘아비규환’…경찰관 폭행·월담 현행범 체포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이번 사고가 수초 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와 쓰레기 제거작업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 판사는 “수초 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 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검사...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우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국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미·중 균형 외교에 공을 들이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교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기에 대통령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중국의 정치적 결탁을 주장하며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메시지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대상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같은 날 체포되기 전 여당 의원들을 만나 2030 세대의 탄핵 반대 집회 연설에 대해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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