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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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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주요 외신들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주목하면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AP통신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구속된다면 몇 달 또는 그 이상 구금될 수 있는, 장기간 수감 생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 조사 중인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포스트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체포, 구속된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로이터통신은 구속영장 청구를 보도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허 청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출입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지 못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부터 군이 관할하는 관저 출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의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해서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만큼 경호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공수처는 14일 오후 2시25분 무렵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윤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55경비단 측이 이를 허가한다고 회신한 것이다.다만 공수처가 받은 공문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대통령 관저는 군과 대통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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