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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청사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선 집회·시위를 벌이지 못한다.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내 무산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었...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체포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중 상당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방문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 “위법집행 오동운을 체포하자”는 구호를 외쳤다.나경원 의원은 “공수처가 2019년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 불법 자행 기구, 편법 수사 기구, 법치 유린 기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기구냐 아니면 사마패와 같은 범죄집단이냐”며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그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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