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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상황을 일제히 전한 외신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도 자세히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 동안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 끼에 1600원인 식사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게 된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독방’이다.로이터는 이름과 달리 서울에서 남쪽으로 22㎞ 떨어진 의왕시에 자리 잡고 있다며 서울구치소를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재임 중 체포된 첫 번째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고 전했다.로이터는 그러면서 “선례와 지위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구속되면) 표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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