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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여성농어업인 지원대상 75세→80세 상향전남도와 제주도가 여성농어업인들이 문화·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나이를 올해 처음으로 80세까지 확대했다. 농어업은 별도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80세까지는 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전남도는 15일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대상 나이를 75세에서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2017년부터 2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문화와 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농업경영체나 농지 대장에 등록했거나 300㎡규모 이상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여성 농어업인들이 대상이다. 2017년 연간 10만원으로 시작됐던 행복바우처는 2019년 20만원으로 인상됐다.여성 농민들은 농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023년 말 기준 전남지역 농가인구 27만8000명 중 절반이 넘는 14만6330명(52.6%)가 여성이다. 여성 농민 중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 선포된 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에 관여할 때에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홍보물 콘텐츠를 제작하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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