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란 진실규명, 군 내부제보가 더욱 필요하다 > 온라인문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저에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첫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을 두 번 죽이지 말라며,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과오도 인정했다.그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당위적인 요구는 가능하지만 ‘절대복종’이 몸에 익은, 30년 넘게 군복을 입은 그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통령 지시’를 증언함으로써 내란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 것에 대해, 그와 같은 해인 1991년 소위로 임관했고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세상에 알린 군 내부제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용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곽 전 사령관의 증언뿐만 아니라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경고...
나는 대체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지난겨울 계엄 이후 내 시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 한국 친구들과 단절된 채로 스스로 판단해야 했던 고립된 시간이 사고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내부 분열을 겪는다는 것과 그렇게 되도록 조작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됐다는 것을 자각했다.전쟁 위협이 실재적이었다는 점도 컸다. 가자지구 학살과 우크라이나전의 여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 전쟁을 막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분단국가라는 명백한 사실 역시 뒤늦게 의식했다. 한국사의 많은 부분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로 묻혀 있고 북한·러시아·미국과 관련한 소식은 각 언론 매체와 오피니언 리더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편집되며 발화됐다. 우리는 언제나 미스터리와 의혹이 가득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민주노총이 “마침내 주권자가 승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 온 시민들의 승리”라고 했다.이들은 “123일간의 투쟁은 극우 파시즘 내란 세력과의 대결이었다”며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가 꿈꾸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는 윤석열 파면에서 멈출 것”이라고 했다.민주노총은 “이제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 세력 척결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내란 청산·민주 수호를 외친 모든 세력이 하나 되어 그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자”고 했다.민주노총은 이제 새로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세력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자”며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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