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로] ‘적대적’ 남북관계, 긴장 완화 최우선…‘북·미 대화’서 실마리 찾아야 > 온라인문의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핵 무력 법제화, 대남 전술핵 개발,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으로 악화하던 남북관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가속화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현실이다. 6년여 만의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 입장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는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 발언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밀착해 국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인 7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며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는 선을 긋고,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반성과 쇄신없이 대선 모드로 직행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에는 당 원로인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의 큰 그림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첨단산업 육성,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생·고령화 위기 해결, 지방 균형 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비전을 (대선)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조기 대선 채비에 나선 국민의힘은 윤 전...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고새로미■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장 정종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 김창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교육과장 조미순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장 김응례■기상청 ◇3급 전보 △제주지방기상청장 김성진 ◇3급 승진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임덕빈 ◇4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연구개발담당관 노경숙 △예보국 예보기술과장 서동일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기술팀장 박성찬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허성회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 김상백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 원덕진■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인재개발과장 황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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