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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༭���߰ŵ��.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군 병력이 국회 내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왔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청장은 또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다른 경찰 고위직 인사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국회 봉쇄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경찰 간부 2명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지난해 12월3일 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아래로 전달했던 임정...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60·사진)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1일 전 감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 한국 근현대사를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5·18민주화운동 등 민족해방운동 중심으로 그려낸 총 77m 길이의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이라며 전 감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감독은 1991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림은 민중미술로 재평가돼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2007년 전 감독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 주택 3003가구에 대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매입 임대 주택은 도심 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급 규모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1666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 1337가구다.입주자 모집 신청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이다. LH는 이달 중에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청년 매입 임대는 19∼39세를 대상으로 하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특성에 맞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장착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767가구, 그 외 지역 899가구가 공급된다.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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