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집단소송 ‘포항 지진 손배소’…포항시민 “조속한 판결 촉구” > 온라인문의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지진 관련 손해배상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범대본은 이날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했다. 또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범대본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에 대해 산업부가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산업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도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규명도 이미 종결된 지 오래됐다”고 ...
울산시는 올해 1713개 청년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기존 대상자 중 기준에 맞는 886가구와 올해 신규로 선정된 827가구 등이다. 이들은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한다.지원사업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이들은 최장 4개월간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울산시는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으로 기존 부부 1쌍당 총 25회까지 지원하던 난임시술비가 출산당 25회로 늘어났다.난임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한 뒤에도 둘째나 셋째를 가지고자 하면 아이마다 25회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그간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부부가 시술비를 부담해왔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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