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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와 권익 보호,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의원들이 국회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국토위는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고 이후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에 결의안에는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수주한 사업장들의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회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사업 조성공사를 맡은 DL건설은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DL건설 관계자는 “여러 차례 미지급된 공사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대금 지급은 물론 향후 자금 확보 계획까지 명확히 제시돼야 공사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했다.DL건설이 건설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 건, 공사비를 받지 못한 사업장이 이곳뿐만이 아니라서다. ...
정부는 이달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2차전지 분야 정책 금융에 올해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장기화하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정점을 찍은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14만7000대로, 전년(상반기 기준)보다 16.5% 감소했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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