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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은 입법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 피의자 방어권이 절실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총 1000명 안팎 규모의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마친 것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공수처로 파견 발령키로 했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북부청과 인천청 광역수사부서 등이 더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는 경찰 인력은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발령 및 동원 명령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되고 있는 현장을 지켜봤는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원의 이번 침탈을 폭동이라 정확히 정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우리가 우려했지만, 바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강력한 대처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내일(20일) 오전 중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일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된 상태”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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