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송전철탑 반대 대책위 “민관협 위원들, 업자와 해외여행” > 온라인문의

전북 부안군 고압(345㎸)송전철탑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해상풍력과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중립을 지켜야 할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사측인 한국해상풍력이 제공한 대가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대책위는 “송전선로 설치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양육점)’의 부안군 설치 선정 후 위원 4명이 해상풍력단지 연수를 명목으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1인당 994만원짜리 해외여행(8박10일 프랑스·벨기에 방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정 대부분이 해상풍력과 무관한 관광지로 짜였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대책위는 “위원들은 해상풍력 송전선 건립과 양육점 등에 관한 심의에도 참여했다”며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되므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김상곤 대책위원장은 “서남권 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독점 해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온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가 확장공사를 마치고 개장했다.AP통신에 따르면 5일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크빌주 레암 해군기지에서는 지난 5년간의 확장공사 마무리를 기념하는 준공식이 열렸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고위 간부 카오칭펑, 브리지트 워크 미국 대사대리 등이 준공식에 참석했다.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레암 해군기지에 항공모함 등 함정이 정박할 수 있도록 준설작업을 했으며 2022년 6월부터는 중국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아 기지 확장공사에 돌입했다. 중국이 레암 해군기지에 공을 들인 것은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다.중국은 레암 해군기지를 자국의 해외 군사기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확장공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중국은 2017년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해군기지를 만든 바 있다. 지부티 기지와 레암 기지는 닮은꼴로 전해진다...
직장인 10명 중 7명가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터에서도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직장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6일 보면, 68.7%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응답자 다수는 ‘집회는 국민으로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80.1%), ‘집회는 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79.8%) 등 집회를 통해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인식했다. 직장인의 12.5%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적 있다고 했다.탄핵 촉구 집회 이후 일터에서도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47.3%였다. 일터가 민주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응답은 50대(52.7%), 조합원(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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