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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20 04:41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할 때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을 외치고, 오열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난입해 호송차를 막아서기도 했다.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후에 지지자들은 더 불어났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10여명이 무단으로 법원에 침입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오후 3시 20분 기준으로 법원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2000여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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