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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15일(현지시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어떤 제재도 북핵을 막지 못했다”면서 “폭넓은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핵화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역내 국가들의 핵무장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다.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정책의 무게중심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을 통한 위험관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다’라는 브라이언 샤츠 의원(민주·하와이)의 지적에 “대북정책을 더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보려는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김 위원장은...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반중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한국 외교에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등을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며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느 나라와의 ‘국제적 연대’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권위주의 독재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반복 언급해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에게 2030세대의 탄핵반대 집회 연설을 유튜브로 보고 ...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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