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요양시설,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길 바란다 > 온라인문의

한국은 마침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경제의 압축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이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장래를 암울케 하는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국은 이민자 유치에 의한 인구 유지 정책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장래 국가 소멸의 위기가 가시화할 우려에 봉착할 것이 틀림없다.늘어난 평균 수명에 따라 의료 문제나 부모 돌봄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사회 문제다. 핵가족 증가로 부모와의 동거가 감소하는 추세라 노인 부양 문제가 가정과 사회의 심각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인들의 빈곤과 고독사 문제에도 적절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과거에 비해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실버타운 같은 시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각기 나름대로 노인들의 여생을 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버스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자 이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독일에 사는 교민 유재현씨(51)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한 시간 전인 지난 4일 오전 3시(현지시간)로 알람을 맞춰두고 잠에서 깼다. 유씨는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교민 대화방에 화상대화방을 만들었다. 새벽시간대였지만 8명의 교민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유씨는 이들과 함께 긴장하며 고국의 헌재 결정에 눈과 귀를 세웠다.오전 4시22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유씨는 새벽임에도 소리를 질렀다. 컴퓨터 화면 너머에는 눈물을 흘리는 교민도 있었다. 유씨는 “교민들의 마음도 한국 광장에서 소리 질렀던 분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해외에서 탄핵 촉구의 촛불을 들었던 교민들에게도 ‘윤석열 파면’ 소식은 학수고대하던 뉴스였다. 독일 뮌헨의 유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강빛나래씨(38), 프랑스 파리의 박성진씨(56)는 유럽 현지의 촛불 집회를 연 주인공들이다.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각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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