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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인터넷 난민 환영합니다.” “국가 안보는 자유보다 중요하지요.”지난해 2월 주중미국대사관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미국 스미스소니언 생물보존연구소가 관여하는 아프리카 야생 기린 보호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올리자 중국 누리꾼 수십만명이 댓글을 달았다. “제 주식, 대체 왜 이런 거죠?” “미사일 몇 개 아껴서 상하이 증권거래소 좀 폭파해 주세요.”당국 검열로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달기 어려운 중국 누리꾼들이 미국대사관 계정으로 몰려가 풍자를 남기며 주가 하락에 대한 분노를 쏟아낸 것이다. 중국 누리꾼의 이 같은 온라인 망명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망명 행선지는 대체로 미국 플랫폼이다. 미국 커뮤니티사이트 레딧에는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을 정도이다.최근 미·중 누리꾼의 입장이 뒤바뀐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19일이 다가오자 미국 틱톡 이용자들이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이어 이번 주 중 긴급현안질문을 열어 사태 심각성을 알리고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설 연휴 전인 이번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하자고 제안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침탈됐는데 입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현안질문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본회의를 열려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실과 최종 조율을 해야 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더해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까지 직면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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