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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ŷ��ŸŻ���Ʈ�Ͽ����ϱ�?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최새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대통령 권...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핵 무력 법제화, 대남 전술핵 개발,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으로 악화하던 남북관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가속화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현실이다. 6년여 만의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 입장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는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 발언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밀착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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