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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께서 (출마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다”며 “여러가지 국가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장관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공식 출마선언은 오는 9일 국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임명해주셔서 장관이 됐고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파면이 됐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전 윤 전 대통령과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통해서 출마...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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