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금 넘는 대출은 7월부터 ‘무효’ > 온라인문의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심지어 대선까지 (윤 전 대통령)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도 없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니냐”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대선) 후보를 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후보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천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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