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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졌다. ‘리더십 공백’으로 정상 간 담판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상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다고 7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국별관세(상호관세) 조치를 비롯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 본부장은 지난달 14일에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미국에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면제가 어렵다면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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