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 온라인문의

전북행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파견 △국장급 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장주흠 △국장급 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정의종 ◇과장 파견 △과장급 교육훈련(카이스트) 파견 조석훈 △〃 (서울대학교) 파견 이상준 △〃 (통일교육원) 파견 전종희■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강지은 △〃 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김도영■환경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윤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마루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한나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홍경진■국세청 ◇과장급 전보 △구리세무서장 강정훈■특허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 파견 박진환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김종수 △한류상표우선심사과장 이형백■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재덕 ◇국장급 전보 △경인지방병무청장 하성일 ◇과장급 전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 재소환 여부에 대해 “체포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서 재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시한인 이날 오후 9시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공수처 측은 당...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운전자는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지 절차만 다 밟는 데 9개월이 걸린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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