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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플루엔자(독감)환자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설 연휴를 앞둔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달 14일까지를 ‘호흡기 감염병 대응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 요양병원,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방역 수칙강화를 지시했다. 하루 한 번 입소자와 종사자 등의 발열 체크, 의심환자 발생 시 자체격리,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이다. 설 연휴기간 중에는 병원 4곳을 전담 ‘발열 클리닉’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자치구 구립 밀접 접촉시설의 종사자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어린이·노약자 등 기존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 외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도 무료접종 대상으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에는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법원 폭동이 일어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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