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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거래 등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창립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을 21일(현지시간) 사면했다. 전날 취임식을 마친 직후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데 이어 연일 중범죄자 사면을 발표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마약, 무기 등을 밀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실크로드’의 창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40)를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면했다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울브리히트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인간 쓰레기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정부를 무기화하는 데 관여한 미치광이과 같은 부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를 ‘마녀사냥’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부 무기화’라고 규정해왔는데, 이처럼 울브리히트도 부당한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울브리히트는 2011년 마약이나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을 거래하는 실크로드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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