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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타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화상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새 미 정부와 대화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 장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불과 약 3시간을 앞두고 공개됐다. 국가안보회의는 보통 금요일에 열리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진행됐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가 요구하는 사항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을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주문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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