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망’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경실련 “중처법 개정해야” > 온라인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이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 이에 ...
“광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다른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조지 오웰 <위건 부두로 가는 길>)오웰이 막장에 들어가 함께 먹고 지내며 기록한 이 르포르타주에는 1930년대 북잉글랜드 탄광 노동자들의 실상이 생생히 담겨 있다. 노동자들이 묵는 침대는 청결은 고사하고 두 발조차 뻗지 못할 구조였고, 탄광 안은 흡사 지옥 같았다.오웰이 묘사한 참상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 염전 노동자들의 실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2014년 전남 신안의 ‘염전 강제노동’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장애인을 유인·감금한 사업자들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까지 했다.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1년 또 폭로가 나왔다. 지적장애가 있는 박영근씨는 7년간 감금당한 상태로 이 염전에서 일했지만 월급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
8일 레고코리아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레고스토어 잠실점에 연 ‘레고 반 고흐 체험존’에서 모델이 레고로 만든 고흐의 ‘해바라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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