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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전년보다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집단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모두 5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4350억원)보다 26.5% 증가한 수치다.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모두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고발 조치는 법인 26건, 오너·임직원 7건, 사업자단체 1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다.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다.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쿠팡(1400억4900만원)과 씨피...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극렬 지지자들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 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긴 극우 세력들의 축적된 도발이 임계점을 넘어 벌어진 사태다. 특히 ‘저항권 발동’을 운운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교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지난 19일 새벽 폭력 현장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시위대의 움직임을 생중계로 전하며 폭력을 부추기는 등 사법시스템과 공권력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한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을 시위대에 알리며 “오늘 내전이야. 조지러 가야지”라고 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법원 유리창을 깨며 “이제부터 전쟁이다. 들어가자”고 했다. 구독자 100만명을 넘는 배승희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월담한 법범자들을 “애국자”라고 칭했다.이번 난입·폭력 사태의 핵심 인물은 전광훈 목사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당장 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 인사에 속도를 붙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알박기 인사’ 비판이 제기된다.22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정부로부터 상임감사위원 교체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기관에선 감사 선임 일정을 조율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공기업에선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가 임기 만료 등으로 교체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인사가 지연됐으며, 선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추천된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공전됐다. 탄핵 국면에 들어서자 업계에선 다음 정권에서의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현 정부가 인사에 속도를 붙인 것이다.공공기관 인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 사안인데, 불확실한 상황에 인사가 재개되다 보니 일각에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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