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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국과의 관세 문제 협상 테이블에 외교·안보 사안도 함께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키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세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상하기 위해 오고 있다”라며 “(중국을 제외하고) 회의를 요청한 다른 국가와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각국과 협상하느라) 바쁜 4~5월이 될 것이며, 6월까지도 바쁠 것”이라고 했다.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25% 품목별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적용키로 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정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
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2023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에선 관련 프로그램이나 수업 시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에산을 축소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은 올해 1298억원이 편성됐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원에서 2023년 541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이 같은 예산 축소는 당초 정부 계획이나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교육부는 2022년 11월 공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서 2024년 58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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