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완규는 내란 직접적 공범 의심” 한덕수 탄핵 고심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 권한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12·3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회동을 한 인물이다.김 수석부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넉 달 만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5%로 낮췄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기관에서는 0.7%대 전망까지 나왔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전망치(2%)보다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의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ADB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 대내적으로 고금리와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건설업 부진 등을 꼽았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무역 불확실성 등을 지목했다.ADB는 하반기에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지출 증가, 정치 안정, 확장적 통화정책 등 영향...
대구시는 올해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도시재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1만여명의 시민이 동참했다.올해는 기존 ‘기본과정’을 ‘재생과정’과 ‘정비과정’으로 나눠 한 과정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재생과정에서는 대구의 도시건축사, 도시재생과 인문학 강의, 도시재생 사업의 다양한 사례 등을 배울 수 있다. 대구지역 도시재생의 흐름과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도록 짜여졌다. 도시의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정비과정을 듣는 시민은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도시정비 추진 동향과 부동산 임대차 분쟁사례, 세무 지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접할 수도 있다.이밖에 재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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