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온라인문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전 회장은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기간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정부가 4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소비와 건설투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 4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달들어 정부의 경기 판단에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상호관세 90일 유예로 우리 경제나 기업들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10% 관세, 철강·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고 있어서 대외여건이 악화했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12월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1월부터는 ‘우려’를 빼고 “경기 하방 압력 증가”로...
남자 프로농구 PO 미디어데이 전희철 “우승컵, 그냥 저희 거죠” 조동현의 현대모비스 올라가면‘쌍둥이 형제 감독 대결’ 성사‘봄 농구’를 앞둔 사령탑들의 표정은 제각각이다. 12일 시작되는 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는 6강과 4강(이상 5전3승제),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긴 레이스다. 우승까지 하려면 한 경기라도 덜 치르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역시 4강 PO에 직행한 정규리그 1위 서울 SK와 2위 창원 LG가 유리하다.전희철 SK 감독과 조상현 LG 감독은 10일 서울 KBL센터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PO 미디어데이에서 “누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SK는 정규리그 4위 수원 KT와 5위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6강 PO 승자와 4강에서 만난다. 전희철 감독은 ‘만나고 싶은 팀’으로 KT와 한국가스공사를 동시 지목하면서 “둘 다 강팀이지만 어느 팀이 올라와도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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