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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행정조치를 계속 쏟아낼 것”이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취임 이후 조치들에 대해 분석해 경기도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라고 관련 부서들에게 지시하고 왔다”면서 “여기(다보스)에 있으면서도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트럼프 2.0 시대 대응을 강조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계는 빠른 속도로 재편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며 “다보스에서도 트럼프 2.0시대가 몰고 올 충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이어 “포럼에 참석한 게리 콘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세계 경제지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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