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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씨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액수는 이씨와 공연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공연 취소에 따른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 총 2억5000만원이다. 원고는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 그리고 이씨의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해 열지 못했다. 구미시는 이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다.이 대표는 이날 윤 대사대리와의 접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에 관심과 지지를 나타낸 데 대해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대화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오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 결의안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기틀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임을 대한민국 국회는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22개주 법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을 필두로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적합성을 다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뉴저지 등 18개주와 수도 워싱턴·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워싱턴 등 4개주는 미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매슈 플랫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대통령들은 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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