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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해 “(대통령)선거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걱정된다”고 11일 말했다.홍 전 차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거를 관리에 책임을 갖고 계신 권한대행께서 일정한 정치적 방향성을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안가 모임’으로 수사받은 이 처장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홍 전 차장은 “그동안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중립을 지킨다는 모습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무관심하게 보이셨던 권한대행께서 헌재 결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후임 헌법재판관들을 지명하지 않았나”라며 “또다시 논란을...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이 됐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가 9일 향후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패키지’로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 “방위비 문제만 떼서 하는 딜(협상)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미 협상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 경제·통상 문제를 협력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딜을 마련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고위관계자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이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인 것들이 다 합쳐서 관세와 패키지로 가서 딜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응하며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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