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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콜롬비아 북부 지역에 두 반군이 싸우면서 무고한 시민을 포함해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약 2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최악의 인도적 위기 상황이 일어났다.콜롬비아 매체 더시티페이퍼보고타는 21일(현지시간) 반군인 국민해방군(ELN)과 반체제 세력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잔당 ‘중앙총참모부(EMC)’가 6일간 콜롬비아 북부 노르테데산탄데르주 카타툼보 일대에서 충돌하면서 벌인 폭력 행위로 인해 이 같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했다.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전날 비상사태를 선포해 해당 지역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행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 병력보다 반군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터라 통제 불능의 상황이다. 각 반군은 경쟁 반군에 도움을 줬다는 의심이 드는 현지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있다.현지 언론 엘콜롬비아는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노르테데산탄데르주에 있는 영안실이 시신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달 내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3000만원 이상의 카드 대금을 다음달 3일에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최씨는 “정부는 카드대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직원들 명절 상여금, 납품 대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설 연휴가 길어지면서 총 1억원 가까운 돈이 묶여버리니 단기 카드론이라도 받을까 싶다”고 말했다. 단기 카드론을 받는다면 최씨는 4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급하게 지정한 임시 공휴일이 도리어 자영업자들의 급한 돈줄을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설날 카드 대금 너무 늦어진다”는 불만과 고민글이 잇따라 올라와있다.한 자영업자는 “임시 공휴일이 싫은 이유가 이것”이라면서 “명절 앞두고 돈이 돌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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