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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하고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침묵을 지키거나 신중한 목소리를 내던 이들마저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뉴욕타임스(NYT) 등은 7일(현지시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최근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 가능성이 크고, 많은 사람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크게 고려하고 있다”고 적었다고 보도했다.다이먼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지난 1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가치 있는” 경제 무기이며 “그걸 극복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NYT는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 하나인 다이먼의 경고는 관세가 여파에 대한 기업 수장들 사이에서 커지는 불안을 반영한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공언했던 이들조차도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연방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사임 압박이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77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은 1년에 130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사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우리는 당신의 행정부로부터 머스크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5월 30일까지 사임하고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즉각적인 공식 성명을 요구한다”고 적었다.또 머스크가 물러난 뒤에도 1년간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포함한 그의 회사들을 처분하지 않는 한” 다시 정부 특별공무원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머스크의 법적 지위는 연방정부의 ‘특별 공무원’으로,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 시설물이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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