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재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를 열고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덕수 월권’ 제동걸까···‘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심리 속도내는 헌재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주둔 문제를 패키지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두 사안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만큼 미국 측 진의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안보 이슈 분리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적 협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을 위해 돈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국가별로 한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고 깔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충격으로 코스피 지수가 1년 5개월만에 2300선을 내줬다. 미·중 관세 갈등이 더 격화되면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국내 증시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0.53포인트(1.74%) 내린 2293.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23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2023년 10월30일(2277.99) 이후 처음이다. 장중엔 2284.72까지 하락하며 2290선도 내줬다.전날보다 4.24포인트(0.18%) 내린 2329.99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관세 협상 기대감에 잠시 상승전환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전후로 낙폭이 크게 불어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전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협상 기대감이 유입됐지만, 글로벌 증시 하락에 동조하면서 낙폭을 키웠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중국에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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