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실무사, 수습기간 지났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뉴스 물음표] > 온라인문의

지난 8일 오후 2시 넘어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다른 업무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더니 이번에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나눈 이력을 보니 지난달 취재과정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A교육지원청의 자문을 맡은 노무사로 착각하고 보낸 문자메시지로 보였습니다.“노무사님, A교육지원청 채용담당자입니다. 긴급하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A교육지원청 채용담담자(2025년 4월8일)곧이어 사진이 한 장이 문자메시지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자메시지에는 ‘A교육지원청장’ 직인이 찍힌 근로계약서 일부가 담겼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직종명에는 ‘늘봄실무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늘봄실무사의 근로계약서로 추정됐습니다.A교육지원청 채용담당자의 고민은 다음 문자에서 드러납니다. 이 담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늘봄실무사를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노무사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노무사님, ...
택배업계가 주 7일 배송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는 건당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기 때문에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원청인 택배사가 수수료 증액 등의 투자를 하는 것이 주 7일 배송 도입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당일·새벽·익일 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주 7일 배송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쿠팡은 일찌감치 주 7일 배송으로 경쟁력을 키웠고, CJ대한통운은 올 초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한진택배는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며 택배노조, 대리점연합회와 기본협약을 맺었다.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택배노동자들은 통상 주 6일 일한다. 협약엔 휴일 배송이나 타 구역 배송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총 54%의 추가 관세 부과를 통보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관세전쟁이 자원 패권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한국 역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첨단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희토류 공급망 불안정까지 더해져 다중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국 측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도 통제한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희토류는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국내에서 수입할 수 있다.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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