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싱크홀 무책임한 인재, 안전지도 공개해야” > 온라인문의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동구 씽크홀(땅꺼짐) 사고 관련 서울시가 보유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이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 중인 가운데 시는 “씽크홀과 관계도 없고,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 씽크홀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새서울특위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운수노조 등이 지난 2일 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시의 정보공개심의회 논의에서도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새서울특위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민들이 싱크홀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고, 일본 도쿄는 하수관 및 지하 공간의 위험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비트는 억지 주장을 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 결정문에 언급된 내용의 일부만 짜깁기해 “헌재가 계엄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행위라고 인정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수뇌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세 사람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욱 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약 15분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공개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검찰은 “대법원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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